대법 "계엄 당시 '이재명 무죄' 김동현 판사 체포시도,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 "계엄 당시 '이재명 무죄' 김동현 판사 체포시도,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한 사법침
이은기자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336만원…은퇴 가구주 57% "생활비 부족"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336만원…은퇴 가구주 57% "생활비 부족"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 "계엄은 통치"‥44년 만에 등장한 '전두환' 논리
윤석열 대통령 담화 "계엄은 통치"‥44년 만에 등장한 '전두환' 논리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비상계엄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내란수괴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펼쳤던 논리다.
한동훈, 심야 윤리위 긴급 소집…윤대통령 제명·출당 착수
한동훈, 심야 윤리위 긴급 소집…尹 제명·출당 착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날 심야에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1호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탄핵소추 통해 법의 심판 받아야‥그 결정, 당론으로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탄핵소추 통해 법의 심판 받아야‥그 결정, 당론으로 해야"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