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재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이은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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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즈 통행세' 재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2022/10/24 [10:20]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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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자

'치즈 통행세' 재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대법 "공정거래법 위반"다시 재판받아라

  © 운영자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보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 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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