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닥‥민주당 이재명 대표 "1,500만 투자자 고려"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민주당이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이달 중으로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면 20%대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증시가 폭락할 거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례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고심을 거듭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이라며,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개혁진보 성향 야당들에선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혜택을 보는 건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 "또 한번의 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금투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놨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됐다.
원래대로라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는 시행 시기를 슬그머니 내년으로 늦췄고 급기야 시행을 불과 58일 남기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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