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 32조 펑크"‥정부 한은에 금리인하 요구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대책이 자금을 푸는 건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당장은 여의치가 않은 정부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국회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수를 살릴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건전 재정'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은 입장 그대로다.
근본적인 이유는 애초에 시장에 풀 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속된 감세 정책에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을 겪었던 정부는 올해도 30조 원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한국은행에 공을 넘기고 있다.
물가 안정세가 확인됐으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라고 주문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을 당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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