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 '팽팽'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기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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