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 '팽팽'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09: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 '팽팽'
기사입력: 2024/06/26 [09:14]   위클리시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구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등 적용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 '팽팽'

 

  © 운영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기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외교부, '중국국' 신설론 재등장 / 이은기자
프랑스 언론, 한국 르노코리아 남성혐오 사태 조명..."한국은 젠더갈등 극심한 나라" / 이구기자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리일규 北외교관 한국 망명 / 이구기자
인도 한 사파리 공원, 코끼리 때린 조련사 공격받아 사망 충격 / 이구기자
배달의 민족 배달앱 업계 1위 수수료율 9.8%에,자영업자 배신감 탈퇴, 다른앱 갈아타기나서 / 이구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 이구기자
체코 원전,한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쾌거 '24조 원' 규모 / 이구기자
전주고,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3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 이구기자
14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북 보복보다 한국 편견이 무서워" / 이구기자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 이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