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책, 실효성 지적‥주거대책 초고소득자 혜택 집중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중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도 적지않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는 주거 대책이다.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2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새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구는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2%로 초고소득층이다.
소득 구간별 출생률을 확인해 봤다.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중위층은 3.56가구,상위층은 5.78가구였다.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봐도 하위층의 출산가구는 51% 감소한 반면, 중위층은 45.3%, 상위층은 24.2%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당장 출산 지원이 시급한 건 초고소득층이 아닌, 하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 가운데 서른 살 미만은 1.8%,30대도 10.1%에 불과하다.
청년들 대다수가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인 소수의 자산가들뿐이다.
또,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쓰게 해준다고 했지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임금노동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47%는 사용을 희망하지만 못하는 실정이다.
학사와 석사, 박사를 5년 6개월만에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수가 54만여 명인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 7천 명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