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협정 체결에, 정부 '맞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나서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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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협정 체결에, 정부 '맞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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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협정 체결에, 정부 '맞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나서

  © 운영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북·러 양국이 체결한 협정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긴 데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협력하는 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시사한 거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련된 선박과 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243개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택한 러시아를 상대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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