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모두 정지,군사활동 재개 -충돌 '안전판' 무력화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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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모두 정지,군사활동 재개 -충돌 '안전판' 무력화
기사입력: 2024/06/05 [09:07]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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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모두 정지,군사활동 재개 -충돌 '안전판' 무력화

  © 운영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의 훈련 등 군사 활동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효력 정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됐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이 북한에 대한 통보 효과를 가진다면서 이를 기해 9.19 군사합의 효력은 전부 정지됐다고 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로 부여잡고 있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사라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됐다.

 

군사분계선 일대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행위를 멈추기로 한 합의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 일대에서의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 훈련 등이 재개된다는 것이다.

 

이런 군사 훈련은 곧바로 시행된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든 시행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규정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6일 이후에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예고돼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추가로 오물 풍선을 날리거나, 또 다른 저강도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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