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 인정,최회장 상고 의사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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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 인정,최회장 상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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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 인정,최회장 상고 의사

 

  © 운영자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이혼 판결 2심은 1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20배 높였다.

 

재산 분할 몫은 역대 이혼 사상 최대인 현금 1조 3천808억 원으로 결정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부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65대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취득한 것이고, SK 상장이나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해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3백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 과거 최 회장 부친의 증권사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다.

 

최 회장 부친이 1992년 인수했던 태평양증권은 현재의 SK증권이 됐고,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현재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50%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이나 각종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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