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료개혁 영향 우려"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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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료개혁 영향 우려"
기사입력: 2024/05/17 [09:00]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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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법원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의료개혁 영향 우려"

 

  © 운영자




법원이 의대 2천 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멈추면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지 1달여 만에 첫 항고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증원을 중단시킬 경우 의료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 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 산정한 정원을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문 당시 정부에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하라며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함께 소송을 낸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의료계가 정부와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16건이다.

 

이번 소송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천여 명이 제기한 다른 집행정지 항고심들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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