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0: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제
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기사입력: 2024/05/16 [10:04]   위클리시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구기자

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 운영자




법무부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 됐을 것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며 "부의 됐다면 위원회가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침해할 것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한화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인도 한 사파리 공원, 코끼리 때린 조련사 공격받아 사망 충격 / 이구기자
체코 원전,한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쾌거 '24조 원' 규모 / 이구기자
국회 행안위 '1인당 25만원' 법안 야 단독으로 처리…국민의힘 반발 / 이구기자
펠로시전 미 하원의장 , 바이든 대선 레이스 하차 조만간 설득 주장 / 이구기자
"김연아에 밀려 고통스러웠다" 일본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아사다 마오의 고백 / 이구기자
북한 ‘오물풍선’살포에 ,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 이구기자
전주고,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3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 이구기자
삼성 갤럭시 폴드6·플립6 사전판매 91만대…2030 비중 50% 돌파 / 이구기자
채상병 순직 1주기'윤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청문회'서 다룬다 / 이구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판정…라스베이거스 행사 불참 / 이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