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롯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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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롯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사입력: 2024/05/08 [10:49]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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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2024년 롯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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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명이 죽었는데... 정부는 기업 이름을 가렸다

  

지난 4월 25일 노동건강연대가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주최한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롯데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롯데건설은 2023년에 5명의 노동자를 죽게 했는데, 모두 하청 노동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으로 지난해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598명이다. 올해에도 정부는 노동자 598명이 죽은 개별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정식을 준비하며 정부에 사망 사고 발생 기업 명단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첫 음절을 제외한 모든 글자를 가린 명단만을 내주었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기업 눈치를 살피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 '[롯데건설] 시공 현장 감독결과 보고'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돌아온 대답은 '비공개'였다.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현대건설의 감독 결과 보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공개가 반려되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달의 기업살인> 자료로 집계한 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한 달 평균 68.7명이다. 하루에 두 명 이상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다.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사회는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 감독 결과를 비공개한 사유로 제시한 해당 법률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외가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다수의 산재사망 때문에 시작된 감독 결과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척 하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여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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