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3만원 지급 기초연금 왜 줄었나,노인 민원 빗발쳐 --금융권 이자율 상승이 원인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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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고 33만원 지급 기초연금 왜 줄었나,노인 민원 빗발쳐 --금융권 이자율 상승이 원인
기사입력: 2024/05/07 [09:28]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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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최고 33만원 지급 기초연금 왜 줄었나,노인 민원 빗발쳐 --금융권 이자율 상승이 원인

  © 운영자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 대폭 감액되면서 관계 기관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달이다.

 

1인당 최고 33만 원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크게 오른 금융권 이자가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됐다.

 

이자율이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연금도 많이 줄었다.

 

아예 지급 중지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는 구청마다 빗발치는 민원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다.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때문이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가량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 원에서 올해는 213만 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자율 급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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