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멈춘 '의대 증원'‥5월 중순 법원 판결후, 내년도 의대 대입전형계힉 발표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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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서 멈춘 '의대 증원'‥5월 중순 법원 판결후, 내년도 의대 대입전형계힉 발표
기사입력: 2024/05/03 [09:12]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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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법원서 멈춘 '의대 증원'‥5월 중순 법원 판결후, 내년도 의대 대입전형계힉 발표

 

  © 운영자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방침이 내년도 대입 계획 확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이 정부로부터 근거자료를 받아서 따져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각하'됐다.

 

증원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교수나 전공의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총장이 법적 다툼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적격 여부는 물론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모두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를 상대로 현장 실사 결과와 회의록부터 향후 지원 계획, 소요 예산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조목조목 요구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의 성격상, 관건은 의대 증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될 걸로 보인다.

 

취임식을 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다.

 

최종 집계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천 469명으로 파악됐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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