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야당 "대통령 방탄용"비난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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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야당 "대통령 방탄용"비난
기사입력: 2024/04/18 [09:08]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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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기자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야당 "대통령 방탄용"비난

 

  © 운영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의 기능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심을 더 잘 듣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검찰 등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줘 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 기강과 법률 비서관실을 옮겨 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 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 수석을 폐지했다.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다.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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