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민주 '압승'·국민의힘 '참패'
지금 지역구 254석은 다 개표가 확정됐고 이제 비례 6석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1석, 그리고 확정 전 수치긴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하면 총 175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을 지키는 걸 넘어서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은 지켰지만 109석 정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범죄자 심판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른바 금사과, 또 선거 중반에 이슈가 됐던 대파 값 같은 물가 이슈, 그리고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이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사전 투표이 32.18% 굉장히 높았고 또 어제 잠정 총선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최고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역시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봐야 할 것 같다.
사실은 최근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거나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표심이 쏠렸느냐 하는 것인데 중도층이 이번에는 작심하고 정권 심판론 쪽으로 표심을 몰아줬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이 그때 압승했던 바가 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이 중도층이 그쪽으로 표심을 확 몰아준 건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한다', '막아달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200석에 미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다.
300석 의석 가운데 과반인 151석 이상을 갖느냐 아니면 180석을 확보하냐 또 개헌 가능 선인 200선을 차지하냐가 국정을 좌우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떻게 국회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과반의석 1당이 승패의 잣대다.
막판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갖게 됐다.
180석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숫자다.
200석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고 또 헌법 개정안에 국회 의결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제명, 또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법권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 저지선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과 노동, 또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은 국정 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처지에 놓인 상태다.
민주당은 분명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달 말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대여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혹과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과정과 관련된 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가 되어 있다.
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다.
다만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하고 이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고 이런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들이 재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범야권의 어떤 강력한 견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참패를 당한 여당 안에서도 책임론을 두고 전면적인 어떤 국정 쇄신이나 인사 등의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AP나 BBC 등 외신들도 총선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레임덕에 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했다.
충청권에선 지난번에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번에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 22석, 그러니까 새로운미래 김종민후보까지 포함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 28석 가운데 22석을 가져갔으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민주당 지지한 거고 그게 사실 지금 전체 판세하고도 거의 지금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