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이은기자 | 기사입력 2023/09/12 [09: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기사입력: 2023/09/12 [09:32]   위클리시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은기자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 운영자




 

지난 4월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받아 피의자로 전환됐다.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쯤, 다리를 건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했고, 두 달여의 법리 검토 끝에 신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의 시민이 숨지거나, 두 달 넘게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행법은 100미터를 넘는 교량을 공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정자교 길이는 108미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어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숨진 시민의 유족이 신시장을 중대재해법상 최고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미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의 실무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외교부, '중국국' 신설론 재등장 / 이은기자
프랑스 언론, 한국 르노코리아 남성혐오 사태 조명..."한국은 젠더갈등 극심한 나라" / 이구기자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리일규 北외교관 한국 망명 / 이구기자
인도 한 사파리 공원, 코끼리 때린 조련사 공격받아 사망 충격 / 이구기자
배달의 민족 배달앱 업계 1위 수수료율 9.8%에,자영업자 배신감 탈퇴, 다른앱 갈아타기나서 / 이구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 이구기자
체코 원전,한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쾌거 '24조 원' 규모 / 이구기자
전주고,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우승- 3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 이구기자
14일 북한 이탈주민의 날…"북 보복보다 한국 편견이 무서워" / 이구기자
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역 1년'…법정 구속 / 이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