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주 돕는 ‘비자사다리’ 구축…유학생 취업 교육 강화
정부가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비자 전환, 이른바 '비자 사다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 교육의 내용을 바꾸고, 창업비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비자 사다리는 입국할 때부터 외국인의 국내 취업, 창업을 거쳐 지역 정주까지 비자 연결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경우 구직 비자, 숙련인력 비자를 거쳐 지역 거주(F-2-R) 비자가 나올 때까지, 정부 부처가 연결 고리를 만드는 식이다.
정부는 우선 유학생에 대해 산학협력 취업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국내 현장실습 연계, 취업 연계가 용이한 전문학사·산학협력 중심의 대학 교육 비중을 높인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전문인력(E-9)의 경우 숙련 비자 전환이나 정주를 원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희망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에 이어, 내년에는 전 업종에 현장방문형 숙련기능인력 특별반을 신설해 한국어 등을 교육한다.
또 비전문인력이 숙련인력(E-7-4)으로 비자를 전환할 경우 지방 장기근무를 전제로 한국어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모든 비자 유형에 대해 지역 정주 시 소득 등의 요건이 우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 준비 비자(D-10-2)발급 인원을 늘리고, 기존 수도권에서만 이뤄지던 창업교육을 비수도권으로도 확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