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불법 공매도 막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위해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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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불법 공매도 막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위해
기사입력: 2024/06/14 [08:55]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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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불법 공매도 막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위해

  © 운영자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공매도' 당초 이달 말까지가 금지 기간이었는데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그 사이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일종의 외상 거래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의해 개인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돌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정부는 이후 8개월 동안, 즉 이달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한번 연장했다.

 

이로써 공매도 금지 기간은 510일로 늘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무차입공매도의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불법 혐의 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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