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 '한반도 핵 재배치론' 제안
미국 공화당 의원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으로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부족하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공화당 최고위 인사 발언이라 무게가 작지 않다는 분석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역량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지금 수준의 확장억제로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위커 의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상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심사에 자신의 제안을 개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국방 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한 만큼, 위커 의원의 제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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