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통령 통화 이미 공수처 인지,1월 윤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압수수색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했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도 이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따져보겠다는 거다.
'채 상병 사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연말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왔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지난 28일)]
"수사 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할 '채 상병 특검법'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이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공조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통화 내역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건 정략적 목적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선 특검법 처리를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