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등 국립대들 '의대 증원'에 곳곳 제동‥'외국 의사' 도입도 입법예고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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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등 국립대들 '의대 증원'에 곳곳 제동‥'외국 의사' 도입도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4/05/09 [09:13]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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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등 국립대들 '의대 증원'에 곳곳 제동‥'외국 의사' 도입도 입법예고

  © 운영자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조만간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도 진료를 가능하게 할 거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공개 브리핑을 열었다.

 

어제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어제 이미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조만간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증원이 결정됐던 32개 의과대 중 현재 12곳이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대와 강원대도 교수평의원회에서 증원 계획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 또는 보류시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두 총장의 최종 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의료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증원시킨 국립대들이 잇따라 반기를 들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장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운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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