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이구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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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기사입력: 2024/04/26 [09:08]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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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운영자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렸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구하라씨 경우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다.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판결이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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