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이은기자 | 기사입력 2023/09/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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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기사입력: 2023/09/12 [09:32]   위클리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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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자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신상진 성남시장 입건

  © 운영자




 

지난 4월 성남 분당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받아 피의자로 전환됐다.

 

신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쯤, 다리를 건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판단했고, 두 달여의 법리 검토 끝에 신 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1명 이상의 시민이 숨지거나, 두 달 넘게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행법은 100미터를 넘는 교량을 공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있는데, 정자교 길이는 108미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어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숨진 시민의 유족이 신시장을 중대재해법상 최고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미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의 실무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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