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 방문진 복귀로 방통위 무리수 드러나

이은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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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 방문진 복귀로 방통위 무리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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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 방문진 복귀로 방통위 무리수 드러나

  © 운영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을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의결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의사결정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게 소명되지 않고, 해임 사유 중 일부는 권 이사장이 임명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의 부당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직권남용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해임을 결정했다.

 

내년 8월 12일까지인 권 이사장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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